美 클래리티 법안 표결 앞두고 ‘로비전’ 격화… 업계·은행, 지역구까지 총력전

목차

• 15일 표결 앞두고 지역구 공략… 한 달간 5만건 연락
• 은행권도 맞불…“예금 빠지면 대출 위축”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정립하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상원 표결을 앞두고 디지털자산 업계와 은행권의 로비전이 격화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업계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압박하는 반면 은행권은 일부 디지털 토큰이 은행 예금을 대체해 대출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9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오는 15일 클래리티법에 대한 절차 표결을 진행한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각각 어떤 규제기관이 감독할지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도 법안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15일 표결 앞두고 지역구 공략… 한 달간 5만건 연락

디지털자산 업계는 의회 휴회가 시작된 지난달 8일부터 상원의원들의 지역구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지역신문 기고와 의원실 방문 행사 등을 통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방식이다.

코인베이스가 후원하는 디지털자산 옹호단체 ‘스탠드 위드 크립토’는 약 300만명의 지지자를 기반으로 오클라호마와 켄터키 캔자스 등에서 지역신문 기고를 진행했다. 아이오와와 미시간 등에서는 관련 행사도 열었다. 지난달 지지자들이 의원들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법안 통과를 요구한 횟수만 약 5만건에 달한다.

 업계가 서두르는 배경에는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있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올해를 규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는 것이다. 업계가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출한 정치자금은 이미 최소 1억9000만달러에 달한다.

메이슨 리나우 스탠드 위드 크립토 전무는 “가상자산 커뮤니티가 미국 전역에 존재하며 유권자들이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도 맞불…“예금 빠지면 대출 위축”

은행권은 정반대 방향에서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지역은행들은 법안의 디지털 토큰 관련 조항이 은행 예금과 경쟁하면서 예금 이탈을 촉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금이 줄어들면 지역 중소기업과 가계에 공급할 대출 여력도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독립지역은행협회(ICBA)는 회원 은행 관계자들을 상원의원 지역 사무실에 보내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DC와 주요 지역에서는 법안이 지역경제의 대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도 내보냈다.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자금세탁 방지와 윤리 관련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도 디지털 토큰이 은행 예금과 경쟁할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60표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까지 우려를 나타내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오는 15일 표결은 단순한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을 넘어 미국 금융시장에서 디지털자산과 기존 은행의 역할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는 규제 불확실성을 끝낼 기회지만 은행권에는 예금과 대출 기반을 지켜야 하는 문제인 만큼 표결 직전까지 의원들을 둘러싼 양측의 로비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